"미래기금 적립 기준 바꿔야"…현행대로면 2028년 100조 급감 (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재원이 현행 산식대로라면 2028년 약 1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 호황이 이어져도 적립 규모가 급감할 수 있는 만큼 재원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치를 웃돌 때 초과분을 적립해 성장 투자와 세수 부족 대응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김 본부장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산식으로 계산한 적립 재원은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