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형사 사건 처리하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헌법 위배돼"

[2026 국정감사] 공소청장 및 수사와 관련된 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또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구체적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의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기적 회의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외관이 필요한 수사에 의심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