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은행 사업농지 4.1% ‘위반 의심’…투기 악용 우려

농지은행의 사업농지 가운데 약 4.1%가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은행이 보유한 공공임대 농지에서도 449필지(0.6%)가 위반 의심 농지에 포함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농지은행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시행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농지은행 사업농지 중 2만5802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이는 농지은행 사업농지 전체(62만 3836필지) 중 4.1%에 해당한다.

농어촌공사가 직접 보유한 농지에서도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