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쌓이는 대법원…'재제청 사태' 속 소부 1만건 넘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

사태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생긴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 동안 대법원의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최근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를 보면, 대법원의 소부 미제 사건 수는 지난 8월 말 1만524건을 기록했다.

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리 중인 민·형사, 행정·가사 등 모든 사건을 합친 수치다.

지난 2024년 8월 말 8953건, 지난해 8월 말 9527건이었던 것과 견줘 그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