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기업 ‘차별’ 논란 속 싱크탱크와 진흙탕 싸움… 반박에 재반박

미국 워싱턴 DC의 기술·산업정책 담당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1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대해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없다”고 반박하자 “구글·퀄컴·쿠팡 등 미 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보다도 미국 기업에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재반박했다.

지난해 쿠팡 사태에서 비롯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은 “디지털 장벽은 없다”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계속되며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