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 공정위, 美기업에 과징금 21배…'301조'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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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달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이 단체는 한국의 경쟁법 집행이 미국 기술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촉구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한국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분석한 결과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한국 기업의 21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구글 퀄컴 쿠팡 등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3곳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의 96.5%를 차지했다. 일부 기업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평균치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