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멈춘 권력 감시 다시 가동…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수순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도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진 대통령 주변의 감시 체계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소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