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확인한다더니”…노인일자리 앱 약관엔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근태를 관리하겠다며 도입된 위성항법장치(GPS)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외부 보안성 검토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앱 이용약관에는 근무 중 위치 좌표나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하는 조항과 함께 회원 정보를 광고·실버산업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개 수행기관·45개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285명(9월 기준)이 위치 기반 근태 관리를 받고 있었다.

한 업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한 결과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항목이 있어 근무시간 중 위치 좌표나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