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안전 미조치 기업 제재 속도 내야…국회 가서 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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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보다 사고 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 입법이 갑갑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은 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