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1년 5개월이나 걸려"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전담 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광산구갑)은 20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됐지만, 4·3 수형인의 경우 1년 5개월이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007년 당시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사건이 폭주해 임시 재판부를 신설한 사례가 있다.

제주지법도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해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