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서울중수청, '오세훈 2심 무죄'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 건 배당

3곳 · 기사 3건 · 2026. 10. 30. 13:49 ~ 2026. 10. 30. 17:36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1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에 상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본인 후원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명씨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1일 전

뉴시스1건

서울중수청, '오세훈 2심 무죄'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 건 배당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얽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항소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28일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출신인 오 시장에게만 유리하도록 최협의로 증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구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한번은 인정하고 한번은 부정하는 등 최악의 법왜곡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1일 전

MBN1건

오세훈 측 "특검의 상고 사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오늘(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이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천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기..

MBN·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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