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스토킹 범죄 현행법 공백…법개정 필요"

3곳 · 기사 3건 · 2026. 10. 26. 14:43 ~ 2026. 10. 26. 15:22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1건

경찰청장 대행 "스토킹·교제폭력 보호조치, 경찰 직접 신청 필요"

[2026 국정감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직접 신청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동의한다"며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가 사법작용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면 검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머니투데이·1시간 전

뉴시스1건

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잠정조치, 검사 안 거치고 법원 직접신청 논의"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윤영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관계성 범죄의 경우 보호조치는 사법작용이라기보다 행정절차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며 "검사를 경유하면 보호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된다…

뉴시스·1시간 전

뉴데일리1건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도 사의 표명 … 후임 장관 임명 때 사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월 말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 뒤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차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실효적인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뉴데일리·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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