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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바가지’ 막는다…광고에 수수료 포함 구매비용 표시 의무화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차량가격에 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을 더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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