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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숨은 수수료' 없앤다…국토부 '총비용' 표시 의무화

중고차 살 때 '숨은 수수료' 없앤다…국토부 '총비용' 표시 의무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합산한 실제 구매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는 행위도 제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차량값과 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등 항목별 금액과 합계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차량값이 1000만원이고 관리비용 40만원,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10만원, 보험료 10만원이 붙으면 광고에 총액 1060만원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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