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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 숨통 트인다, 교부세 산정 기준 광역시급 상향

세종시 재정 숨통 트인다, 교부세 산정 기준 광역시급 상향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려온 세종특별자치시의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법 재정특례'

연장안도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서면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존 '특별자치시 단위비용'을 적용받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 단위비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광역·기초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현실을 산정 체계에 본격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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