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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조희대 탄핵 당론 반대…“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에 대해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간청 드린다.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께서 진정으로 탄핵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만일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했다.
곽 의원은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며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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