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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놓고…與 “한덕수에 면죄부” vs 野 “李 죄지우기”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주말인 21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따지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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