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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 촉구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사단법인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김갑년, 아래 세종민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민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회의 탄핵소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세종민회도 이 대목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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