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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예우냐, 운동권 특혜냐…‘민주유공자법’ 쟁점은?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년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뒤늦은 책임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부 운동권 인사들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토론을 종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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