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심 징역 3년→ 2심 무죄 세무사 등에게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2004년 10월~2012년 3월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2월~1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