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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TV조선 점수 변경 사건’ 결국 항소…한상혁은 제외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지난 12일 법원이 TV조선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까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이 결국 항소했다.이 사건 담당 허정훈 검사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 시한은 7일인데 마지막 날 항소장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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