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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민주화운동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진보당·민주화운동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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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성명에서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를 채운 행위을, 대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내란 가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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