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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느닷없이 꺼내 든 조희대 탄핵 카드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김민하 칼럼] 집권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다.

이게 맞는 얘긴지 따져보고 앞으로를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작게는 집권세력, 넓게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먼저 탄핵이라는 제도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감행하면서 우리 정치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다 탄핵을 해버리면 만사형통인 것 같은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핵은 요건이 정해져 있다.

그 대상이 되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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