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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가 밀어붙인 조작기소 특검법…마지막까지 졸속이었다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것도 좋네요.”11월4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사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 입법을 비판하며 퇴장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야당이 없는 반쪽짜리 안건조정위는 그렇게 59분 만에 마무리됐다.

여당이 말하는 ‘원만한 회의’의 결과였을까.

이날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부만 반영한 채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안 검토 및 심사보고서에는 여전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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