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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특별한 입장 없다"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방침을 정하기 전 청와대와 회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할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관 9명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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