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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눈에 조희대는 '사마의'?…사법권으로 판 흔든다고 보는 이유 [시사삼국지] 上편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본격화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에 앞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막강한 사법권을 통해 현실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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