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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약 7시간 전에 상고심 결론을 냈지만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사건을 돌려받는 서울고등법원을 대신해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갱신하는 ‘대행갱신’
결정을 내리면서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의 기록이 환송받는 법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돌려보낸 법원이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린 것.
당초 한 전 총리는 20일 0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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