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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가지 뿐이다.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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