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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에 與 "조희대 탄핵"…민생법안 '올스톱'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겹치면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무산됐다.
정기국회 막바지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민생 입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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