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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사법적 판단 존중해야"

개혁신당,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사법적 판단 존중해야"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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