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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사법내란" 野 "사법정의"..조희대 탄핵론 확산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가 사법부를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법원을 맹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분출하면서 탄핵론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법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한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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