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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친일 침묵한 공직자 합리화와 같아”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규범의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다.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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