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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 국민보호기능 잃어…다음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처리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국민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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