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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사법부 규탄…인정할 수 없다"

정청래,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사법부 규탄…인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번 판단은) 헌법 제84조, 형법 제87조와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합니다.

내란의 모의·지휘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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