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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

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 전 총리가 이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판단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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