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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한덕수, 국헌문란 용인하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단정 어려워”

[속보] 대법 “한덕수, 국헌문란 용인하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단정 어려워”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이자,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447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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