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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 '책임·징계' 강화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정부 기관에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이 바뀐다.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최저 징계 수위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안 관계 법령 위반으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를 감독자 문책 원칙이 적용되는 비위에 추가했다.
현행 규칙이 이 원칙을 명시한 비위는 금품 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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