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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으로

정부기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으로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기관에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보호 업무를 맡은 실무자뿐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와 기관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출 관련 비위의 최소 징계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보안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 정보보호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를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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