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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 강화

정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 강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감독 책임자도 징계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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