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정치

변호사단체 "조희대 탄핵, 국회가 상급심 노릇 하겠다는 것"

변호사단체 "조희대 탄핵, 국회가 상급심 노릇 하겠다는 것"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변호사단체가 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사유로 든 데 대해 "국회가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1일 성명을 내 "탄핵소추권을 사법부 압박의 도구로 삼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이 내세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대응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기간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인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