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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野, 주택공급 3법 필버 예고 거둬야”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주택공급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침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김동아·오기형·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미합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기다려온 주택 공급 3법이 또다시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서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관리처분 인가 절차를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줄이고,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 방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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