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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秋와 2분 5초 통화… 계엄협력 요청했다 보기 어려워”

재판부 “尹, 秋와 2분 5초 통화… 계엄협력 요청했다 보기 어려워”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 장소를 처음 국회로 정했다가 이후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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