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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내란 행위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내란 행위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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