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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억대 영치금 겨냥…'400만 원 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기사 앞부분 · 출처: MBN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법사소위는 오늘(17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과도하게 많은 영치금을 받는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범여권 의원들은 잇따라 영치금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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