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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수십억’ 논란에 ‘400만원 제한법’,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구속 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아 논란인 가운데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17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엔 수용자 영치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설 보관금’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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