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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의결

법사위 법안소위,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의결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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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여당 주도로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인 영치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보관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관 한도를 수용자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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