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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李순방 중에 의결

조작기소 특검법, 李순방 중에 의결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李정부 7번째 특검…

與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히는 출발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야당은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귀태”라고 반발했고, 특검 후보 추천에도 동참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안에 대해 전자 재가를 하고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법은 즉시 시행된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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