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미디어오늘··정치

한덕수 징역 15년 받고 대법원이 석방 우려…김어준 “일부러 풀어주는 것”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다.

애초 내란특검법 상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에 따라 이미 선고가 났어야 함에도 대법원에서만 6개월째 질질 끌다가 풀어주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전 총리는 지난 1월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으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2심)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미디어오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