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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받고 대법원이 석방 우려…김어준 “일부러 풀어주는 것”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다.
애초 내란특검법 상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에 따라 이미 선고가 났어야 함에도 대법원에서만 6개월째 질질 끌다가 풀어주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한 전 총리는 지난 1월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으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2심)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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