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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가담자에게 문 열어주는 대법원 용납하지 않을 것"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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