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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조희대 사법부, 한덕수 재판 방기 말고 당겨라"

진보당 "조희대 사법부, 한덕수 재판 방기 말고 당겨라"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당이 "재판방기로 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당길 것은 법관대표회의가 아니라 재판이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진보당은 특히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의 이른바 속셈인가"라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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